경로당 난방비 민주당이 해결했습니다.

- 전국 5만 6,480개 경로당 난방비 90만원씩 추가지급 확정 

민주당은 2008년 9월 17일(수) 예결위원회 추경 예산안의 최종 협상에서 경로당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과, 노인틀니 지원을 위한 2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지난 8월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샵에서 효도하는 민주당의 3대 핵심 노인정책을 약속하였다. 효도하는 민주당 약속의 첫 실천과제로 올해 추경에서 전국의 5만 6,480개 경로당에 겨울 난방용 유류비 90만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하였다.

현재 전국 5만 6,480개 경로당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280억원이 지출되며, 평균 지원액(운영비․ 난방비 포함)은 대전이 연간 541만원(월 45만원)으로 1위, 충남이 126만원(월 1만5천원)으로 최하위로 나타난다.(별첨1)

매년 난방비가 부족해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하는 경로당에 난방용 유류비를 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민주당이 확보한 추경으로 우리나라 노인 80명당 1개꼴로 분포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170만명(34.4%)의 노인들이 올해에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이광재 의원)』을 추진하며, 이같은 법적기반이 마련되면, 앞으로는 경로당 및 노인대학에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생활과 평생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민주당이 어르신들 틀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노인틀니 ‘08년 예산 민주당이 26억원 추가확보 확정

민주당은 2008년 9월 17일(수) 예결위원회 추경 예산안의 최종 협상에서 노인틀니 경로당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과, 노인틀니 지원을 위한 2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지난 8월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샵에서 효도하는 민주당의 3대 핵심 노인정책을 약속하였다. 효도하는 민주당 약속의 두 번째 실천과제로 올해 추경에서 노인틀니 예산을 추가로 26억원 확보하였다.

현재 치아 결손으로 음식을 드시기 어려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08년 책정된 69억원의 예산이 상반기에 모두 집행완료 되었다.

현재 노인틀니 사업은 『구강보건법』제15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근거하여,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들 중 틀니가 필요한 7만3천명의 가운데 9천명에게만 지원되었다.

민주당은 올해 4/4분기에 틀니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노인들께 새로운 틀니를 지급할 수 있도록, 2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잘 씹고, 잘 드시는 것에서 시작된다. 노인틀니 지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이미 틀니를 건강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양승조 의원)』을 당론발의 하였다. 이 법안의 추진으로 현재 47%에 불과한 치과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