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년 10월 1일

작성자 : 보건복지전문위원 허윤정

요 약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3일 ‘2008 정기국회의 방향과 핵심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연대는 2008 정기국회 3대 핵심방향 및 과제로

첫째,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정부 감세안 및 정책폐기

둘째, 물가폭등․민생고 시대, 진정한 민생희망 만들기

셋째,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 신장을 위한 국회 역할 강화

를 제안하고, 41개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 외에도 민생, 사회복지, 노동, 경제금융, 정치, 행정, 사법, 통일외교국방분야의 입법, 정책과제 등 총 57개를 발표하여 98개의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 제안했다.

이 중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주목해야 할 11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안전을 위한 제도 입법 및 정책감시

2. 복지재정 GDP대비 15%까지 확대

3. 상대빈곤선 도입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4. 획기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5.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 강화

7.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기준 30% 확충

8.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

9.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선

10. 의료채권법 개악 저지

11. 의료법 개악 저지

이 보고서에서는 참여연대에서 제안한 보건복지가족 관련 입법, 정책과제 11가지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