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는

더불어민주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공동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세계 각국의 노 ․ 사 ․ 정 대표들이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노동기구(ILO, 1919)가 100주년을 넘긴 오늘,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는 사회적 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확립될 수 있다’고 천명한 ILO 헌장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는 필라델피아 선언의 노동존중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5대 비전 20대 공동 약속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임

[노동비전 1] 노동존중 51플랜 추진

1. ‘5인’ 미만 사업체종사 노동자(588만명)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추진

2. ‘1년’ 미만 근속 노동자(497만명) 퇴직급여 보장 

3. ‘플랫폼’ 노동자(50만명), 특수고용노동자(220만) 사회보장 및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비전 2]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

4. ILO기본협약(결사의 자유 관련 87․98호, 강제노동 관련 29․105호) 비준

5.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 등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6.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노동회의소 설립 등 노조미가입 노동자 ‘스스로 권리 찾기’ 지원

[노동비전 3] 일자리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7.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8. 비정규직노동자 및 소규모기업 노동자 ‘차별 Zero’화 추진

9.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10. 사망사고 다발사업장의 원청(도급인) 책임 강화

[노동비전 4] 고용안정 및 보장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11. 정리해고 요건강화, 강요된 희망(명예) 퇴직시 ‘근로자 대표’ 등 동의 법제화

12. 인생 이(삼)모작을 위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활성화 추진

13. 장기실업자․폐업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14. 영업 양도 등 사업이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15. 재직자 체당금 제도 신설 등 체불임금 국가 우선 해결 제도화

[노동비전 5]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평등복지국가’ 실현

16. 을(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의 권리 강화를 통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17. 경제주체로서의 노동자 권리 강화를 통한 더불어 경제 실현 

18. 국민 노후소득 강화3법(국민연금, 기초연금, 근로자퇴직급여) 개정

19.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20.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소득보장제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