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법안 국회 통과! <26.05.07 본회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26년 5월 7일 본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출범
- 원칙 3년, 필요 시 국회 동의로 2년 연장 가능
- 친일재산 신고·조사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외국환거래법
- 외화관리 대상에 '가상자산 등의 국경 간 이전'을 포함시켜 외화관리 사각지대 발생 방지
특례시 지원 특별법
- 특례시 신규 특례 부여 및 행정·재정적 지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 AI 산업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군인복지기본법
- 군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 간부 등에게 전세 자금 이자 지원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법
- 국방반도체 기술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실태조사, 연구개발, 우선구매 등의 사항 규정
지방공무원법
-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불복 절차 마련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령 확대
- 난임휴직 근거 신설
- 중대 비위자 의원면직 제한 절차 개선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제재 강화
생명안전기본법
- 국민 안전과 피해 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
-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국민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 규정
- 안전 약자의 특별한 보호 등
군수품 관리법
- 군용차량 포함 군수품 안전관리에 국가 책임 강화
소방장비관리법
- 불용 소방장비 무상 양여 근거 마련
- 첨단 소방장비 도입 기준 마련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특별법
- 농어촌 빈집 정비 절차 체계화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
- 빈집은행, 빈집정보시스템, 빈집정비특례 등 지원정책 근거 마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 농촌특화지구의 원활한 지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절차 도입
농지법
- 농지 전수조사 관련 규정: 조사원 법적 근거, 불법 취득 농지 처분 의무·처분 명령 실효성 강화
- 영농형 태양광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 (기존) 8년 → (변경) 30년 이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법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발전지구 지정 등
- 영농사실 확인, 임차농 보호 등 안정적 제도 정착 지원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특별법
- 북극항로 위원회 신설, 기본계획 수립, 재정·금융 지원 등 근거 마련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 불법·비보고 어업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체계 구축
- 어획 보고 의무화 및 전자 시스템 구축 등
해운법
- 섬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항결손금액을 보조하는 기존의 보조항로 지정·운영 제도 개편
근로기준법
-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있어 불이익 처우 금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 외국인노동자에게 불법 숙소 제공 금지 및 지원 활성화
직업안정법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구인광고 모니터링과 의심 거짓 구인광고 검증 등 적절한 조치 의무 부과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신고사항에 모니터링·검증방식 추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법
- 기후변화와 첨단산업 발달에 따른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물 재이용 사업 근거 마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
-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 시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해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소비자 보호▲ 허위정보유포행위 금지▲ 플랫폼운영사업자에게 필수 정보 확인 의무 부여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법
- 토지수용 및 보상금 수령 이후 인도·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이행강제금) 도입
국토 계획 및 이용법
- 국공유지 무상귀속 인정기준 제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 사용 승인 기회 부여로 임차인·매수인 주거 불안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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