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지방배치 규탄 성명서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2,000만 수도권 거주자 방어를 위한 사드, 지방 추가 배치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지난 31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추가구매 ·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는 이유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가 수도권 방어에 군사 전략적으로 실질적 도움도 안 되고, 대선에서 안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략임이 이미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경제보복 손해가 최대 17조에 이른 것처럼 여러 국제적 분쟁만 예상되는 무리한 공약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 충청도나 강원도, 수도권과 가까운 경상도, 심지어 경기도 끝자락 평택 등 지방에 사드를 설치하겠다고 구상했다는 점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7년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정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장소 선정에 있어 지역민과의 그 어떤 사전 논의나 협의도 없었습니다. 수도권이었으면 엄청난 반대에 부딛쳐 결코 배치되지 못했을 사드를 단지 지방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밀어붙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의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지방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런 결정을 내리고 밀어붙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민의힘은 여전히 수도권 외 지방과 그 지역에 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수도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지방은 희생해야만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방은 수도권의 발전을 바라만 보고 기다려야만 하는 곳입니까?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전 국민의 생활이 균등하게 되는 국가균형발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당신들은 수도권의 발전만 생각하십니까?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정책은 있으십니까?

우리 균형발전위원회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경제적, 환경적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방은 안중에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2021년 2월 4일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