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위원회 성명서

■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윤석열 후보의 전유물입니까?

윤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교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 달 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미·러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주시하며, 현지 교민의 소개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기관이 공조하며, 한미동맹 채널인 미국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를 3단계인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하여 교민들의 철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NSC는 25일 실무조정회의를 여는 등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있고, 현지 대사관도 비상 대비 중입니다.

작년 8월 아프간에서 탈레반 정권이 카불을 점령했을 때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조 아래 교민을 성공적으로 국내로 이송했습니다. 이 작전을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힘을 모아주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잘잘못을 잘 따져서 건설적으로 비판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엄중합니다. 국제관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동중국해와 우크라이나에서 갈등과 경쟁이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업의 물류 안전이 걸린 사활적인 안보 문제이며, 여기에는 여야의 정파적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 후보가 24일 발표한 외교안보공약을 보면, 국제관계를 대결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제현상과 현실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문제 인식에 우려를 표합니다. 철학의 빈곤과 정책의 편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후보라면 지금의 엄혹한 국제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려는 깊이 있는 고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1.5 한미정상간 합의한 포괄적 전략동맹조차도 애써 외면하며 “민주당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무너졌다”고 강변합니다.

한미동맹은 안보의 기본 축입니다. 군사를 넘어 경제와 문화, 신기술, 공급망, 사이버안보 등 포괄적 동맹의 비전을 가지고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4강에 둘러싸인 “한국은 외교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중국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러시아와 잠재력 협력의 지점을 넓혀가야 합니다. 한일간 신시대 협력파트너십을 복원해야 하며, 아세안과 베트남을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말로는 국민과 국익을 내세우지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안보장사는 ‘실용외교’가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보장사의 폭주를 멈추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