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 15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1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욱 위원장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관련 증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속한 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도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특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하게 특검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특위는 새롭게 밝혀진 윤석열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새로운 정황 증거를 여기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부실 대출 관련하여 조우형씨의 혐의에 대해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정황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011고합1220 피고인 박태규 사건에 대한 재판진행기록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이름 석자가 나옵니다. (판넬)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의 주범인 박태규 피고인에 대한 공판 중 2011년 10월 27일 증인신청서까지 제출하면서 수사는 물론 공판까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윤 후보가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건을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스트인 박태규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급한 김모(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모씨의 지시로 로비스트 박태규에게 로비 자금을 전달한 사람은 대장동 부실대출을 주도하고 이강길씨에게 알선료로 10억 8천만원을 편취했던 그 사람, 여기 뒤 백드롭에 적혀있는 조우형씨였습니다.  

김모씨가 자금을 대주고 정관계 로비를 주도하도록 한 박태규씨는 소망교회 전 장로로서 MB정권 실세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유명한 브로커였습니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 관련하여 삼성장학재단/포스텍 1천억원 유상증자 로비를 한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당시 박태규씨에 대한 판결문 서울중앙지검 2011고합1220을 인용하면 김모씨(김양)는 박연호 회장의 이종사촌인 조우형을 통해 5억원을 박태규에게 전달했고 그 밖에 2010년 9월 추석 무렵까지 6번에 걸쳐 1억원에서 2억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우형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1년 당시 검찰 중수부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본인 및 부인계좌, 법인계좌, 직원들 계좌, 재무담당 및 재무담당의 부인계좌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조우형씨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로비 의혹의 핵심이었던 박태규씨 판결문에도 직접 등장할 정도로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 대상자로서 계좌 압수까지 당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2011년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지휘하는 대검 중수부는 부회장이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당시 자금을 운반했던 조우형씨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심지어 계좌 추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는 대장동 부실 대출 관련해서 이강길씨에게 10억 8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조우형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끝끝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이었고, 이를 소개해준 사람은 김만배씨였습니다.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들 비롯하여 검찰 출신 법조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주도하고 10억 넘게 뒷돈을 받은 사람의 계좌를 털었는데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사는 무능하거나 뒷배를 봐줬거나 둘 중 하나다”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번 ‘전 사람에는 충성하지 않는다’라며 자랑스럽게 ‘공정’을 말한 윤석열 검사가 과연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는 얼마나 ‘공정’하게 법 집행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당 지도부 차원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특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고, 특검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자는 공범입니다. 대장동 특검 법안에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모든 의혹을 포함해야 하며, 더 이상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정쟁을 넘어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하게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윤 후보는 앞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2021년 12월 14일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