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 14차 회의 모두발언

■ 김병욱 위원장 

김병욱입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조건없는 특검 제안을 받아들여 흑막을 벗겨냅시다. 그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취할 최소한의 도리이고 양심일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거듭 자신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티끌만한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몇 달간 그렇게 털었지만 아무런 근거도 찾아낸 게 없다. 특검을 100% 환영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검만 하면 곧 죽을 줄 알았던 이재명 후보의 무혐의, 죄 없음이 드러나자 윤석열 후보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칭 특수통이라는 검사 출신 윤석열 후보가 이제야 감을 잡은 것입니다. 어, 이거 잘못 짚었네 싶을 겁니다. 이거 계속 끌고 가다가는 이재명의 청렴과 능력을 자랑해주는 것 밖에 아니겠다는 사실이 무서울 것입니다.

그에 앞서 자신이 덮어버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건이 이 엄청난 개발비리의 시작이었으며, 자신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구악일 뿐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도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비리는 그렇게 감춰지고 묻힐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도둑이고, 누가 범인인지를 명명백백 가려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왜 부산 저축은행 대출비리를 덮었습니까?

만약 덮은 것이 아니라면 당장 특검을 받아들여 대장동 개발비리의 전말을 밝힙시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돈 받아 먹은 자가 죄인이고, 특검을 피하려는 자가 범인입니다.

어제 아침에 페북에서 '공수처는 일을 못 하고, 검찰은 일을 안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한 국민들의 이런 실망이 분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한 정치입니다. 그러니 너무 감추고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당장 특검을 수용해 시시비비를 가립시다. 그래야 하며,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건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당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이 싸움,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우리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와 부인인 김건희씨가 주도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양평 군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불거진 의혹 덩어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17억원이었던 개발부담금이 시행사의 두 번에 걸친 이의 제기에 따라 0원으로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될수 있는 상황은 개발된 토지 가치가 전혀 오르지 않거나,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야와 농지를 개발했는데 개발 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 소병철 부위원장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주장, 정략적인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그 수사대상에서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은 통째로 빠져있습니다.

오로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내용만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직 의원과 고위직 검찰 전관 등은 도대체 왜 뺀 것입니까

이번 개발 비리의 원죄이자 뿌리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중요한 단서'라고 밝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은폐·봐주기 수사는 왜 수사대상에서 슬그머니 뺀 것입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로 수사했기 때문에 은폐·봐주기 수사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런 것인가요?

아직도 회수되지 못한 서민들의 천문학적 혈세는 30개 저축은행 총합이 무려 13조 68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를 덮어버리는게 공정인가요?

이것이야말로 어제 윤석열 후보가 말한 “역겨운 위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이 주임검사로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부터 국민의힘이 포함되었던 50억 클럽까지 완전한 특검을 수용하십시요.

지난 11월 30일,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을 상정만하고 1소위로 회부”해서 심의를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과거 14번의 특검 모두,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특검법과 의결요청안을 협의해 온 국회 전통을 무시한 것입니다.

막무가내식으로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수사 대상만 담은 특검법을 심사하자고 합니다.

법사위 회의 중간에 회의장을 뛰쳐나가 왜곡된 주장만 하였습니다.

왜 법사위 회의장을 뛰쳐 나갑니까?

이것이야말로 윤후보가 말한 현란한 말솜씨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정치공세 아닙니까?

특검법 상정을 주장하면서도 “상정만해서 소위로 회부하자”는 주장은 또 웬말입니까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특검법을 상정해서 1소위로 회부하고 나면,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 발의와 상정을 기화로 정략적인 정치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속내를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특검을 원한다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이 편향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사실을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요. 그리고나서 마땅히 수사해야 할 대상부터 치열하게 토론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안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추진하십시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완전한 특검법을 당장 시작합시다.

이상입니다.

2021년 12월 7일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