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인식을 우려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개최된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외교 관계에 대한 발언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한일관계 경색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일본의 역사문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눈을 감고 한일관계 경색뿐 아니라 일본사회 우경화마저 우리 정부 탓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나 정치인의 논평이 아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입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일본 극우세력들은 줄기차게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명명백백한 사실조차 부정해왔습니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땅이라며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습니다.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일본에는 면죄부를 주고, 우리 정부 때문이라니 제1야당 대선후보의 역사인식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 전쟁 종식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사 무력화,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무력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반대했습니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의 의미와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인식의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전 68년을 경과하는 한반도에서 전쟁종식을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비핵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앞당기고자 관련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얽매여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전쟁상태로 가야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무지하고 무모한 주장은, 보수정권 10년 무능함이 불러온 2017전쟁 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자라면 우리 국민들의 평화 의지를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일관계 및 남북관계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을 보면, 외교 안보 분야 문외한임은 물론, 역사인식과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미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천명한 것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오부치 총리가 만방에 고한 것처럼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전쟁종식 및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라는 첫 단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망국적 역사 인식과 무지한 외교 인식을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며 평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온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