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성명서

■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을 감싸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의 의결 불복으로 과방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 진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은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방위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임 중 관여한 사안을 감사할 때, 해당 사안에 한해 제척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본인이 관여한 결정의 적법성과 책임을 다루는 감사에 참여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의원을 감싸기 위해 위원회 의결을 부정하고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의결에 이견이 있다면 국회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를 멈춰 세운 것은 국회가 맡은 감사 책무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파행의 책임을 지고 국정감사 정상화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께서 맡기신 국정감사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