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 방해한 청주지검 강력 규탄, 최영중 전 시의원 비호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끔찍한 범죄를 엄단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동 성매매 범죄를 넘어 추악한 권력형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며 권력형 카르텔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준 청주지검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고발을 비롯한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청주지검은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청한 통신내역 보전신청과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최영중이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정황까지 확인됐음에도,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요청한 통신 조회 기간 중 약 3개월은 실제 범행 기간과 일치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다수의 아동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압수수색마저 보완 수사 요구를 핑계로 지연시켰습니다. 특정된 추가 피해자가 없으니 영장을 내줄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대상과 기간을 한정해 구체적인 보완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통신영장 전체를 막아 아동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규명할 기회를 차단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검찰의 후안무치한 거짓말입니다. 청주지검은 영장 기각의 책임을 경찰의 부실한 영장 청구 탓으로 돌리며 언론을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해 사실관계를 물었을 때, 청주지검장과 차장검사의 해명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가 내려온 뒤에야 마지못해 통신내역 보전신청을 수용해 놓고도 마치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조치한 양 뻔뻔한 언론플레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상식 밖의 수사 방해 행위 이면에 ‘검찰 카르텔’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영중 관련 2차 가해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청주 지역 당협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며 ‘검찰 황태자’로 불리던 김진모 전 검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 밑에서 근무했던 자가 바로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현 청주지검 차장검사입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현직 검찰 간부의 사적 인연이 13세 미만 아동 성착취라는 천인공노할 범죄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명백한 수사 방해와 사건을 무마하려던 청주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은 얄팍한 언론플레이와 경찰 핑계로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최영중의 끔찍한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한 즉각 구속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또한, 이 과정에서 김진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청주지검 차장검사 간에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그 진상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인권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자와 이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치 검찰의 추악한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하고, 이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07.24.(금)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