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사건 수사 막아선 검찰을 규탄한다

- 국민의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통신영장 기각의 진상을 밝혀라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성착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국민과 함께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은 왜 통신영장을 기각했는지, 그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께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최영중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입니다.

경찰은 최영중을 상대로 미성년자 상대 성착취를 포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목적대화 등 여러 건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현재 확인된 범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찰은 범죄행위가 주로 휴대폰과 채팅앱을 통해 이루어진 점 등 추가 범죄 개연성을 고려해 최영중의 최근 1년 치 통신자료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참히 기각했습니다. ‘추가 피해자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은 권한 남용입니다. 수사를 막는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더욱이 최영중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자료 확보는 추가 피해자와 공범,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 기회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통신영장 기각은 이례적입니다. 최근 5년간 통신영장 기각률은 2021년 8.92%에서 2025년 5.12%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범죄 규명을 위한 핵심 수사를 스스로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검찰권의 본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검찰은 통신영장 기각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당 소속 지방의원의 중대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은 통신영장 기각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를 끝까지 규명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셋째, 국민의힘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최영중 사건의 진실은 아직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최영중 사건의 진실과 추가 피해자, 추가 범죄 여부가 끝까지 규명되고, 국민이 신뢰하는 형사사법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