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와 성폭력이 완전히 뿌리뽑힌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흔여섯 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올해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장애인 인권 헌장의 첫 문장이 무색할 정도로 인권 선진국을 자임하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 실태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전국의 장애인 거주 시설 1,507곳 전수 조사하며 수사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8차 장애인 정책 조정 위원회에서‘장애인 거주 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3년 만에 신설된 16번째 장애 유형인 췌장 장애를 비롯해 처음으로 수립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장애인 연금 확대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확대까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문제에 있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사후 대응의 제도적 지원을 이전보다 훨씬 강화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인천 색동원 참사를 비롯한 울산 태연재활원, 반구대병원 사망사건부터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 학대와 성폭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임시방편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거버넌스를 바꾸기 위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우리 국민과 장애계의 숙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단순한 제정법이 아닌 장애인 정책과 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 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 감독 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역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역부족한 우리의 현실과 구조적 모순을 정확히 직시하고 개선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장애 차별과 배제가 사라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주권자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열어가겠습니다.

2026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