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은 ‘김정은의 보좌관’이 아닙니다. 박충권 의원은 50만 장병에게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향해 참담한 모욕을 쏟아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 군을 향해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뿐”이라며 국군 장병들을 비하했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청춘을 바치고 있는 청년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망언입니다.

특히 박 의원은 전작권 전환 추진과 한미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마치 우리 군이 국방력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알아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야말로 군사 주권을 확립하고 우리 군을 세계 수준의 강군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역대 정부의 시대적 과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운명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어떻게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우리 군의 정찰 자산과 정밀 타격 능력 등 핵심 군사 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전작권 전환은 ‘구걸하는 안보’가 아닌, ‘책임지는 안보’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입니다. 이를 ‘국방 파괴’라 선동하는 것은 우리 군의 역량을 스스로 비하하는 사대주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군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 앞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민주당 정부는 국방 예산의 획기적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검토 등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닦아왔습니다. 박 의원은 이처럼 헌신해온 군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망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군 기강을 진정으로 무너뜨린 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을 계엄의 도구로 검토하고,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며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벼이 여긴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는 국무총리를 향해 ‘능구렁이’라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병들을 ‘김정은 심기 보좌관’으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이를 지적하는 답변자에게까지 안하무인 격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도리어 김민석 총리에게 적반하장식 사과를 요구하며 박 의원의 망언을 두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한 속에서 국토방위에 매진하는 50만 청년 장병들에게 사죄해야할 사람은 박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경고합니다.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우리 군의 사기를 꺾고 자주국방의 가치를 폄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박충권 의원은 본인의 망언을 취소하고 군 장병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몰상식한 안보관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