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작법자폐(作法自斃)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자동차·제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회가 아직 「한미 팩트시트」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조건들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상으로는 법안 '발의'가 기준점이었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지체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 인사청문회 등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 이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1조 1000억 원)을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고집하는 비준은 결국 작법자폐(作法自斃)나 다름없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도 이미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실제 작년 미국과 관세협상을 맺은 일본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미국 역시 국회 비준 같은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서 비준(ratify)이란 단어 대신 제정(enact)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익을 볼모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급한 불일지라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여 언제나 국익을 수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