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 16,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입니다.

1월 16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월 16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713명이 방문하였고, 58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36,515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21,02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154건(27%)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135건(23%), 네이버 46건(8%)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충남e뉴스는 10월 25일자 칼럼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한 대법관 증원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악의적 폄훼 의도가 담긴 왜곡된 서술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소통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민주당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35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 간 불륜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영상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5개의 유튜브 영상과 1개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글 신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총 3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으며, 해당 기간 접수된 신고 현수막 3건 모두 이동 및 철거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들이 다수 게시되고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민원이 반복 접수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설치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게시 행위 중단, 광고물 보관 및 법적 판단 절차 진행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민주파출소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부문 신고는 총 91건(커뮤니티 27건, SNS 64건)이었으며, 커뮤니티 9건, SNS 24건을 각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처리하였습니다. 이들 중 10건은 삭제 또는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로는 ▲무인기 관련 비방 선동 ▲대통령 조롱·비방 AI딥페이크 ▲윤석열 계엄옹호 선전선동 게시물 및 계정 등이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민주시민들이 제보해주시는 허위조작정보와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채널들을 예의주시하며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새해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외교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평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폄훼하거나 허위를 내포한 비방·왜곡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러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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