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2. 05,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전용기입니다.

12월 5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2월 5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4,012명이 방문하였고, 791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12,203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7,406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222건(24%)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134건(15%), 현수막 120건(13%)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한미일보는 지난 7월 16일자 보도에서 미국 정부와 CIA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황당무계한 내용을 인용보도했습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을 통해 반론보도로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4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근거 없이 JMS와 정청래 대표를 연결한 부분은 매우 심각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경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e뉴스 보도 건은 언론사 측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인해 심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연락을 수령하지 않아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이 경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리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언론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법적 허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뉴데일리는 12월 1일 보도에서 “계엄에 민주당이 신났다”는 취지의 왜곡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계엄의 엄중함을 폄훼하며 민주당을 근거 없이 비난한 보도이며, 이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 및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패널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성 위반 사례 30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임명으로 기구 정상화가 예상됩니다. 민주당도 방송의 정상화와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가 여전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번 주 6건의 영상에 대해 구글에 신고 조치했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181건의 불법 현수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0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한 현수막 중에 지난주에는 5건이 ‘철거’ 조치 됐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188건(커뮤니티 82건, SNS 106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91건을 플랫폼 신고처리했으며 29건은 삭제 등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 이슈로는 ▲대통령 모욕 비방 ▲장경태의원 성추행 의혹 ▲증세 관련 가짜뉴스 ▲내란선동·윤석열 옹호 계정 및 게시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정보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SNS 게시자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부친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시간을 40여 년 전으로 돌려놓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동자들은 여전히 반성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추종 세력은 관련 허위·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진정한 내란이 종식되고 민주주의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허위·조작 정보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