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5.19, 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입니다. 

5월 19일 월요일, ​주말 간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주말 간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5월 16일에서 18일 사이 6,832명 방문하였고, 3,615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20.7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SNS 18.45%, 유튜브 15.30%, 커뮤니티 13.28%, 틱톡 1.63%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주말 간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글이 끝없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한 이용자가 ‘이재명 후보 암살’을 주제로 ‘드론 암살 고민하라’, ‘사제폭탄 투척 고민하라’ 등 살해를 조장하는 내용을 연속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이재명 처리해 주세요. 솔직하게 벤츠C클 뽑을 돈까진 드립니다’라는 살인청부성 위협 발언이 게시되었으며, 다른 이용자는 실시간 채팅에서 ‘이재명이 죽으면 다 끝남’ 등 유사한 위협성 발언을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서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이재명씨 제발 죽어주세요’, ‘이재명 암살 당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등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성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현재까지 확인된 해당 신변 위협 게시물에 대해 모두 채증을 완료하였음을 알립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내란선동 극우세력의 허위조작정보를 동원한 김문수 후보, 슬쩍 숨긴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허위조작정보 게시자를 즉각 고발, 선처 없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겠습니다 -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은 김문수 후보가 게시했던 내란선동 극우세력의 허위조작정보 게시자를 고발합니다.

18일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하기 위해 첨부한 SNS 글이, 내란선동 부정선거론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윤어게인’ 구성원의 조작된 자작글임이 밝혀졌습니다.

김 후보가 공유한 SNS글의 계정을 살펴보면, ‘윤어게인’ 집회 참석 영상과 극우 정치 성향 게시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계엄의 명분인 부정선거와 관련된 게시글이 상당수 확인됩니다.

더 큰 문제는 김 후보가 공유한 SNS글이 조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계정은 15일엔 동탄 거주, 16일엔 파주 산업단지 근무, 김 후보가 게시한 글에는 평택 카페 운영자로 각각 소개되어 있습니다. 글마다 자녀 이름, 직업, 지역이 모두 달라 1인 다역 활동, 즉 조작 계정임이 명백합니다. 조작 의혹 비판이 쏟아지자 계정을 비공개 전환했습니다.

SNS글 내용 자체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영업 상인들을 설득해 합법적인 상권으로 전환시킨 정책 성과를 설명하던 중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고 한 발언을 두고, SNS글에는 “커피 원가 120원이요? 8천 원이 남는다고요?”라고 했습니다.

계곡의 특수한 영업 상황에서 8천 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두고, 8천 원 남는다고 해석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를 엄히 묻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가 명백한 게시글을 공유했던 김문수 후보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윤어게인’ 내란선동, 부정선거론 주장 극우세력 게시자와 공모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만큼,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주장한 허위사실을 진실로 포장하여 유포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어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 토론 <경제 분야>가 어제 개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거짓 주장이 2시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법을 반대했다”, 이준석 후보가 “풍력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발전원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해당 거짓 주장에 대해 우리 당은 <팩트체크> 내용을 언론에 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언론·방송·유튜브 채널 등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허위 주장을 악의적으로 ‘진실인 양’ 유포하는 보도와 영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은 해당 허위사실 유포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 대응할 것임일 밝힙니다.

■ <뉴데일리> <더퍼블릭> 불균형·왜곡 보도 등에 대한 언론대응 보고드립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대담·토론을 중계 또는 보도함에 있어 각 참여자 간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보도”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나 어제 진행된 첫 대통령 선거 토론회와 관련하여, 뉴데일리는 이를 “속보” 형식으로 보도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32차례 인용한 반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각각 14차례만 보도하여 현저한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더퍼블릭 역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발언만 속보로 전하고, 이재명·권영국 후보의 발언은 보도하지 않는 등 편향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들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뉴데일리는 5월 18일자 보도 「김문수 45.8% vs 이재명 39.3% … 김문수, 서울서 이재명 앞섰다」에서 뉴데일리가 리서치민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김문수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편향적 문항 설계 등 여론 왜곡의 가능성이 높은 ‘명태균식 여론조사’ 사례로 평가합니다.

"반이재명 개헌연대를 명분으로" 등의 편향된 표현을 질문에 사용했고, 개연성이 없는 '범보수 단일화' 관련 4개 질문을 집중 배치하였습니다. 가상번호 대신 검증되지 않는 RDD 번호를 사용한 점, 보편적 ARS조사 대비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은 조사 표본의 신뢰도를 저하시켰습니다.

또한 이 조사를 인용한 뉴데일리의 보도는 명백한 해석 오류입니다. 해당 조사의 서울 지역 표본오차는 ±4.8%p이며, 두 후보 간 서울지역 격차인 6.5%p는 통계적으로 서울지역 ‘오차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서열화는 선거보도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데일리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해당 보도를 보도 즉시 인용해 왜곡이 의심되는 웹자보를 제작·배포했고, 이는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왜곡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뉴데일리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제소를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조사 심의신청을 착수했으며, 김문수 후보가 제작·유포한 웹자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 주말간 언론 대응 현황입니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역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록 유튜브가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언론’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러한 책임보다는 표현의 자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과 막말성 발언으로 이재명 후보를 노골적으로 폄훼하는 영상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데일리 유튜브 채널의 영상 2건,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의 영상 2건,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의 영상 1건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네이버 댓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처리를 요청합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제공하는 뉴스페이지 기사의 댓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300여 건의 허위사실유포 및 욕설 등 비방 댓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중 선관위에서 답변 처리된 건은 50여 건입니다.

하지만 이중 6건만 삭제 처리 되었고, 선관위는 미삭제 사유로 ‘게시자의 의견 표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댓글 내용이 유사함에도 지역별 선관위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랐습니다. 선관위의 소극성 및 비일관성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가짜뉴스대응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댓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삭제된 댓글 건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이미 주요한 헤비 댓글러들의 경우 법적 대응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밝힙니다.

대응단은 뉴스 댓글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으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민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선거법 위반 댓글 발견하면 선관위와 민주파출소에 즉각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용TV>, <성창경TV> 등 유튜브 대응 현황 보고입니다.

정광용TV, 성창경TV, 펜앤마이크TV 채널은 현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혐의 결과를 단정하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강압 수사로 사망한 피해자 등의 사건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반복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영상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구글 측에도 정식으로 신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9번째 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개헌 구상 발표에 대해 5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제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 아닌지 밝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국민의힘 선대위는 더욱 거짓의 수위를 높여,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 연임제 개헌안은 장기집권 시도의 독재 야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전부터 <개헌론>을 부르짖고, 이재명 후보에게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히라고 위협하더니, 막상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 발표하자, 영구 독재를 시도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모든 행동을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5월 18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힘 선대위 부대변인은 이어, 푸틴의 장기 집권을 운운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독재자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선대위 대변인 논평의 “소련의 독재자 러시아 푸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소련은 1991년 연방붕괴가 되었고, 푸틴은 이후 2000년 처음 러시아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독재자,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짓말을 하도 하다보니,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개혁신당 대선후보 이준석 거짓말 시리즈 2번째 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5월 19일,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관련 <팩트체크 웹자보>에 대해 “여기에 팩트가 어디있습니까? 이런 유치한 팩트체크 호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질의하였고, 이재명 후보는 “당연이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우리당 웹자보는 노동 시간과 노동 생산성이 반비례 한다는 KDI의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시간 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해당 연구자료 등은 임금 감소 없는 주4.5제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주4.5제가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이준석 후보는 “팩트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2025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