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입니다

12.3 불법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의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과 헌법재판소의 침묵이라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주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습니다. 현 정권 출범부터 내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전 정권 탄압에 올인했던 검찰이 휘두른 모든 칼날이 그러했습니다. 법과 정의는 없고 미리 결론을 정해둔 시나리오만 맞추면 그만인 정치 수사였습니다. 사위가 일하고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 어른의 뇌물이 된단 말입니까. 

목적 또한 불순한 수사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각종 통계 관련 수사,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벌어진 감사원과 검찰이 벌인 칼춤의 목적은 처음부터 전임 대통령이었습니다. 다른 사건들로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여의치 않자, 끝내 사위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정치 보복의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시종일관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의 전형이었습니다. 이혼한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매형 등 가족은 물론이고 딸의 고교 동문, 부동산 중계업자 등 아무 관련 없는 이들까지 괴롭히며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느라 용을 썼습니다. 

정말 정당한 수사입니까. 내란 범죄의 수괴는 법원과 검찰의 합동 작전으로, 어렵게 어렵게 구속되었던 구치소에서도 풀려 나왔습니다. 검찰은 12.3 불법계엄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는 물론이고 비화폰 단말기 한 개도 압수하지 못하고 그저 손 놓고 있습니다. 

진짜 해야할 일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모두 모른척하는 검찰이, 어찌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이토록 온 힘을 다해 집착하며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려 한단 말입니까. 

혹, 아직도 자신의 죄를 반성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독촉이라도 한 것입니까.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기 전에 어떻게든 마지막 최후의 칼춤을 추라는 용산의 ’오더‘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만을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다 하여, 밤길 도둑질 하듯 조용히 ’오더‘를 이행할 수 있다 믿었다면 착각입니다.

검찰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도한 정치 탄압 칼춤의 결말은 그 칼을 휘두른 이들에 대한 단죄가 될 것입니다.  

한남동에서 서초동을 앞세워 최후의 발악을 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검찰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정치 탄압 수사는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끝까지 검찰의 이같은 행태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25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위원장), 김영배(간사), 황희, 한병도, 윤건영, 김한규, 박균택, 박지혜, 이기헌, 한민수, 김기표, 김동아, 손금주, 박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