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대법원 판결 환영합니다

군사독재시절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7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낸 2건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법무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재판부의 국가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인권을 침해당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과거 인권유린의 그늘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으니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말고 소송을 끝내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과거의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 인권유린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2025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