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3. 28,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대응 현황 및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브리핑드리겠습니다.

❍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매일신문 왜곡 사설 5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매일신문 ‘석민의 뉴스픽’ 사설은 그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왜곡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사설 5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어제 이들 기사에 대해 민주당의 반론을 반영하라는 반론보도 게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개인 의견이 담긴 사설이라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방송사 11곳에 공정한 패널 구성을 재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 초, 민주당은 KBS를 비롯한 11개 방송사에 패널 구성의 불균형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별다른 개선이 없어 어제 다시 한 번 공정한 패널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당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보궐선거 기간 중 방송 보도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 당대표 사칭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합니다TV’관련 보고입니다.

당대표를 사칭해 후원을 모금 중인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합니다TV’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해당 채널에 대해서는 이미 계정 차단과 법적 고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계좌 동결 조치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당 계좌로의 후원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왜곡 현수막에 대한 대응 보고드립니다.

선관위의 소극적인 방침으로 인해, 거짓·왜곡 현수막에 대한 유·무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옥외 광고물 시행령 제35조의 2항을 위배한 거짓·왜곡 현수막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짓·왜곡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짓·왜곡 현수막의 시행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군구청 또는 저희 위원회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드립니다.

3월 28일 09시 기준 금주 4,273명 방문하였고, 1,528건이 제보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유튜브 23.1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23.10%, SNS 11.52%, 커뮤니티 7.66%, 현수막 6.81%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불 관련 음모론이 유포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인이 산불을 냈다”라는 단순한 주장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서 관심을 돌리려고 전국적으로 방화를 지시했다”, “민주당이 중국에 사주했다” 등의 허위 내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의 죽음을 조롱하고, 살해를 선동하는 게시글이 유포되었습니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이재명이 사망하면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들개 먹이로 주거나, 유골을 화장실에 뿌릴 것이다” 등의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건 살해 협박이 아니니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에 대한 테러 의심 정황 제보입니다.

3월 26일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및 가족의 개인정보가 유포되는 동시에, “살려두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이 나오고 있으며, 3월 24일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 “정계선 집 찾았다”는 제목으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넷째, 백혜련 의원 ‘계란 테러’와 관련된 ‘자작극’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3월 20일 발생한 백혜련 의원의 계란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네이버·SNS·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된 내용에는 “공안 좌파 경찰과 민주당이 짠 자작극이다”, “좌파 프락치가 던지고 경찰과 용역이 1인 시위하는 애국자를 내쫓았다” 등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을 중국 공안과 연관 짓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게시물에서는 특정 경찰관의 신분을 조회한 뒤, “해당 경찰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 있다”며 “그렇다면 경찰이 아닌 중국 공안이다”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해 준 순경까지 공격하며 “신상털기를 하자”, “이 자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 등의 범죄 모의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74번째 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작년 산림헬기 예산 증액안 172억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예산 처리로 전액 무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명백한 거짓말이며, 최악의 산불피해를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로, 정치인의 금도를 넘는 발언입니다.

국회는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할 수 없습니다. 국가 예산 증액은 온전히 정부의 권한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언급한 산림헬기 예산 증액안은 작년 농해수위에서 172억 증액 결정되었으나,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 이후 증액심사 등 추가 논의가 불발되면서 정부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수적인 172억 원의 산림헬기 예산과 114억원의 산불방지대책 예산 증액이 무산되었습니다.

오늘 현장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재 산불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일상적인 예산만 집행하고 있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 거짓말을 합니까”라고 하면서 “가족을 잃고, 전재산이 다 불타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하고 싶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요.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발언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윤석열의 내란 시도 때문에 무산된 예산 증액을 민주당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박수영 의원의 악의적인 거짓 주장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75번째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어제(3월 27일) 국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이재용 회동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유연화를 막고 기업활동을 방해하며 기업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통상·경제 위기 속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발한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은 2월 27일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대표가 직접 한국경제인협회 대표 및 이재용 삼성회장 등과 연이어 만나며, 재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입니다. 불법계엄과 내란으로 경제를 파탄낸 주범이 거짓선동만 일삼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