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외교부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에 이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루 뒤인 25일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합니다.
다른 공직자 자녀라면 검찰이 수사를 할 사안인데,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앞장서서 국선 변호인을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마치 검찰과 입을 맞춘 듯 연이어 외교부, 국립외교원도 언론에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외교부가 동맹국인 미 에너지부의‘민감국가 지정’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에서 이번 사안과 같이 우리 국익을 위해 민감하고 발빠르게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검찰, 외교부, 국립외교원의 동시다발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혹’을 ‘확신’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아직 심 총장 측의 자료제공 동의를 확인하지 못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외교부가 검찰총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알아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들도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첫쨰, 검찰총장 자녀가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지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습니다.
심 총장의 자녀는 채용 당시‘석사학위 취득예정자’였지‘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립외교원의 극진한 배려로 서류전형을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둘째,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총장 자녀 맞춤형으로‘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한 점은 도무지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공분야를 변경해 재공고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궁색한 변명입니다.
선례들을 살펴보면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기한 연장’은 했지만, 전공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심우정 자녀 채용이 유일합니다.
셋째, 심 총장 자녀가‘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인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심총장 자녀가 제출해야하는 응시원서의 경험 혹은 경력사항에는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고 지원한 직무분야는‘정책조사 연구’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경력 8개월을 제외한 서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연구보조원의 업무는 학술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 및 간행, 홍보 및 컨텐츠 제작 등으로 정책조사 연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동일 부처인 외교부내 다른 채용 공고문을 보더라도 ‘인턴, 조교, 객원연구원 경력’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타부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국어원의 공무직 채용공고를 보면 상근경력만을 인정하고 있고 대학 조교,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 과정, 연구용역 수행 경력은 제외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직’채용이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 같다고 하지만 이 조차도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답변입니다.
외교부 타 채용분야와 타부처 공무직 채용에도 이 같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니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게만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더욱이 15세부터 29세사이 청년 중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구직 청년’들이 12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위공무원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청년들은“취업도 빈익빈 부익부”,“빽 없는 게 죄”라며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을 포함해 공무직 채용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이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특혜 채용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김영배‧권칠승‧위성락‧윤후덕‧이용선‧이재강‧이재명‧이재정‧조정식‧차지호‧한정애‧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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