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3. 27, 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 27일 09시 기준 전일 769명 방문하였고, 248건 제보가 되었습니다.

❍ 매체 별로는 유튜브 28.63%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22.18%, 커뮤니티 12.90%, SNS 5.65%, 현수막 4.44% 순으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 주요 제보사항 보고드립니다.

첫째, 산불관련 음모론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음모론은 처음에 단순히 중국과 연관 지어 유포되었으나, 점차 민주당과 연결하는 허위 음모론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해당 음모로는 각종 커뮤니티와 윤번방의 후신인 새미준 서포터즈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 안에서‘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방화를 지시했다’, ‘세월호처럼 선동하려고 민주당이 중국에 방화를 사주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가 예비비를 삭감한 이유는 산불을 내기 위해서였다’, ‘전라도가 아닌 경상도에서만 산불이 나는 이유가 있다’는 식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26명, 총 5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허위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 채 대형 재난을 단순한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재명 대표의 살해를 선동하는 게시글도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망하면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들개 먹이로 주겠다’거나, ‘화장한 유골을 훔쳐 재래식 화장실에 뿌릴 것이다’라는 등의 조롱성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살해 협박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겠지?’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최근 살해 협박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식한 듯한 교묘한 방식으로 위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광훈 자유마을’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총살하라’는 주제로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해당 판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며 ‘신상털기’를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살려두면 안 된다’는 등의 위협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음모론이 확산되고, 특정 인물에 대한 살해 협박과 테러 선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행태는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응과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다음은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 자유일보의 모욕성 기사를 언중위에 제소하였습니다.

언론은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만큼,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일보는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극우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기사 제목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한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를 제소하며, 자유일보가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과 책임을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튜브 채널 ‘뉴스피드’ 에 대한 대응보고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뉴스피드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 관련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쇼츠 영상을  479개를 제작·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AI를 활용해 자극적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며, 상업적 수익을 노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280만 회에 달할 정도로 파급력 또한 큽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구글 측에 해당 채널의 차단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관련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73번째입니다. 

어제(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억지로 씌운 혐의에 대해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사필귀정의 판단입니다.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와 기소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사법부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단이 나오자마자,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입니다”라고 주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거짓이 아니며,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며 악의적인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과 결탁해 무리한 정치 공세를 일삼은 것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악마화’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에 승복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반성해야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