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기초의회의원협의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이며, 헌재는 윤석열 파면을 신속히 결정하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이며, 헌재는 윤석열 파면을 신속히 결정하라!
서울고등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명확하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사필귀정입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발언 모두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에 따른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야당 대표의 정치 활동을 제약해온 검찰의 행태는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이제는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를 일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판결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무능과 독선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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