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합동 기자회견문>

□ 2025월 3월 27일 (목) 오전 8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앞

#기재1

오늘은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지 115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지 104일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내란 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항쟁으로 피땀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토대위에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재민의 뜻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소추 된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초유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동과 야당 정치인을 향한 백색태러가 일어났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의 폭력과 테러, 그리고 이를 선동·조장하는 발언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속한 탄핵 선고만이 지금의 혼란과 분열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정의에 따라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무1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후 45년만에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켰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비상계엄 발령 요건에도 맞지 않고, 계엄법에서 정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는 위헌·위법한 행위였습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으며, 무장한 군인을 국회에 난입시켜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위헌·위법한 포고령으로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온 국민과 세계가 국회와 선관위에 군병력이 동원되는 친위 쿠데타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구속된 내란 종범들이 실토한 증언과 증거도 차고 넘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정을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명확함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선고를 지연하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헌재는 신속한 파면 선고를 통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재2

12·3 내란사태 4개월, 민생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란사태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인 9.0%를 기록했고,  2024년에도 자영업자 폐업 폐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상계엄 후 두 달 새 자영업자수가 20만명 급감하고, 월수입 100만원도 안되는 자영업자가 922만명에 달합니다.

이른바 ‘청년백수’가 120만명에 달하고, 어렵게 취업해도  4명중 1명은 근로시간이 짧은 단기근로자 였습니다. 30대 '쉬었음' 인구도 31만6천명으로 6개월 연속 최대 기록했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서민들은 빚에 짓눌려 있습니다.

작년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2,356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90.8%로 국제결제은행 데이터 제공 44개국 중 5위, 국제금융협회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세계 38개국 중 2위로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GDP 7.3조원이 증발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온국민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사태의 대가를 장기할부로 치러야만 합니다.

국민은 민생경제 파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신속한 파면만이 민생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정무2

신속한 파면으로 민주주의와 한국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1.4%로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 2024년은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성장률은 2.0%로 겨우 잠재성장률 수준에 턱걸이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충격으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2% 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전기 대비 0.2%로 전망되면서, 역대 최초로 네분기 연속 0.2%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기 위해 국채발행을 늘리면서 정부 부채도 1년 사이에 120조원이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 25일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외환시장 불안과 투자 심리 위축이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통상압력에 대응하고, 중국 앞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 한국 주력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한국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속한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2025.3.27.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