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事必歸正),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집권 동안 대한민국은 정의가 짓밟히고, 폭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야만의 시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정권은 정치검찰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조작과 왜곡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으려고 치졸한 공작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불범정(邪不犯正), 불의는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법 탄압과 정치 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내란을 종식시키고, 더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재앙적인 산불로 국민적 희생과 고통이 잇따르며 가슴도 타들어 가지만, 정의를 향한 행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재명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여 내란을 종식하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품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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