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의 ‘독도는 일본 땅’, 대일굴종외교로 일관한 윤석열과 일본 정부의 합작품입니까?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억지 주장을 실었습니다. 내년 일본 고교생의 책상에 이러한 역사적 왜곡이 ‘사실’인 양 올라갈 것입니다. 참담하고 끔찍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제병합의 강요 표현은 삭제됐고, 강제동원도 강제가 빠진 ‘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식민지 보상은 이미 끝났다는 일본 정부 입장이 그대로 기술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또다시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역사 왜곡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번 34종의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본 정부와 윤석열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악해 가며 지속적으로 일제의 강제병합과 강제동원을 역사 속에서 지우려 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 칭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윤석열의 대일굴종외교는 이 역사 왜곡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일본 대신 우리가 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사실상의 동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침묵까지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과거사를 덮고 일본에 저자세로 일관하는 외교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왜곡을 넘어 역사 훼손 수준의 반역사적 교과서를 노골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의 굴종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적 배경입니다. 굴종은 침묵을 낳고, 침묵은 역사 왜곡을 부추겼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역사 왜곡 앞에서, 정부는 여전히 ‘깊은 유감’이라는 상투적인 표현만 반복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대응 수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곡 앞에 방치하고, 주권 앞에 고개 숙인 정부는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역사를 바로 세울 수도, 미래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퇴행적 역사 인식에 기반한 한일관계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