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수사 일삼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 말을 내뱉은 검사 윤석열의 논리에 따라, 윤석열 정권은 깡패정권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판결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탈북어민 북송사건’ 1심 선고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유예하면서 ‘정권이 바뀐 뒤 다시 수사가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였음을 명확히 인정했다. 

검찰이 불기소했던 사건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수사지침을 내려 2년 넘게 자행된 칼춤이 사법부 판결로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이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불기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무죄 판결, 그리고 이번 탈북어민 사건 선고유예까지 모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저지른 광란의 칼춤이었음이 드러났다.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정치보복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불법 계엄까지 저지른 윤석열 정권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 등 다른 정치보복 수사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하며, 내란세력의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 행태가 단죄되기를 바란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 행태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2025년 0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위원장), 김영배(간사), 황희, 한병도, 

윤건영, 김한규, 박균택, 박지혜, 

이기헌, 한민수, 김기표, 김동아, 

손금주, 박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