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위원장의 일방적 국방위 운영과 

‘탄핵공작모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회 단전 사태와 곽종근·김현태에 대한 회유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국방위원회를 강행한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김현태를 회유했다며 이를 ‘탄핵공작 모의 정황’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운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방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개최해왔고, 계엄 관련 질의는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곽종근·김현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그간 양당이 합의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대체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단전 사태와 곽종근·김현태 회유 의혹을 개최 사유로 제기한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를 곽종근 사령관의 독단적 행동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회 단전의 실질적 지시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2월 3일 밤부터 4일 00시 30분까지 윤석열은 두 차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십수 차례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하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저지를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윤석열의 지시 이행을 명령하면서 “전기라도 끊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김형두 재판관도 곽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끄집어내라)를 안 받았으며 증인이 그 생각(국회 단전 지시)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은 어제(16일) 윤석열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김현태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에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잠시 쉬었다가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라고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국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아니었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온 국민이 보고 있었습니다. 거짓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곽 전 사령관 또한 위헌·위법 명령을 전파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김현태 단장은 이를 실제로 실행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없는 건 윤석열입니다. 대통령 파면 후에 윤석열은 위헌·불법 명령을 내린 직권남용죄, 이를 강요한 강요죄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탄핵공작 모의’ 발언을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김현태를 회유해 ‘탄핵공작을 모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성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누구도 회유한 적이 없습니다. 회유했다면 회유 전후의 증언이 바뀌어야 할 텐데, 곽종근·김현태의 증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혹시 곽 전 사령관이 12월 10일 오후 우리 당 의원들을 만난 후 보다 구체적인 증언을 한 것을 두고 회유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월 10일 오전 국방위원회에서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 사실만 인정하고 내용은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라 곽 전 사령관은 고민 끝에 정회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측에 먼저 털어놓고 오후에 국방위에서 윤석열이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라고 했다고 공식증언한 것입니다. 

정작 증언이 180도 바뀐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국민의힘이 회유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김 단장은 12월 9일과 10일, “케이블 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라고 했다가, 2월 6일 헌재에서는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12월 9일엔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했다”라고 했으나, 2월 6일 헌재에서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같은 국회 구성원으로서 초유의 국회 단전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습니까? 증언의 일관성을 지키고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180도 말을 바꾼 김현태 단장은 보이지 않습니까? 

성일종 위원장은 상식 밖 이유를 들며 국방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탄핵공작 모의’라고 한 데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에 여야는 없어야 합니다. 성일종 위원장의 비상식적 독주에 따른 의사 일정의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성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있음을 밝힙니다. 

2025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

부승찬·김민석·김병주·박선원·박찬대·안규백·조승래·추미애·허영·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