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이영림 검사장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을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윤석열 씨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수괴와 독립운동을 동일 선상에서 언급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이자,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주장 역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씨가 법정에서 변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3차 변론부터 7차 변론까지,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자기 변론의 기회를 보장해왔습니다.
특히, 6차 변론에서 윤석열 씨가 직접 추가 발언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5차 변론에서 3분 발언 요청을 한 것은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잘못된 주장은 가짜뉴스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5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의 추가 발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전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씨 측 변호인들이 증인 신문 중간에 무분별하게 개입하며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정한 심리를 위해 5차부터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신문 각 15분’으로 시간 엄수를 사전에 공지했습니다.
현직 검사장의 발언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국민 앞에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발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2025년 2월 13일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 김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