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즉각 편성하라

장기 내수부진과 12.3 내란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밝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은 경제상황 인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폐업 100만 시대, 75%의 자영업자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95만명이 소득이 0원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高로 가처분소득 감소 → 소비 급감 → 매출 하락 → 폐업 급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12.3 내란사태로 환율이 폭등하고 소비는 더욱 급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있으며, 공제한도를 올린다한들 무슨 도움이 된다 말인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자산가·대기업 등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주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금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강권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인내외양(忍耐外揚) 언급했지만, 정작 정부의 역할을 팽개쳐놓고 그냥 대출받아서 견디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다.  

소비를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새해를 맞아 많은 지자체에서 골목상권과 가계경제 부양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를 시행하자 오픈런이 일어나고 조기마감됐다. 재정이 소비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지체없이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