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 이제 다시 민생의 시간입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 이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모두가 최악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정치 내란에 이어 경제 내란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일상도 멈췄습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과 연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식업, 행사 대행업, 숙박업 등의 업종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우리 경제 실핏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고, 민생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긴급실태 조사 결과, 88.4%의 소상공인이  12·3 윤석열 내란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식업·숙박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현황 조사에서도 10명중 5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소상공인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다시 민생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특히 소상공인 살리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모든 원내정당과 정부,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치·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혼란스러운 탄핵정국에도 경제점검회의와 경제단체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제상황을 긴밀히 살펴왔습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원내정당과 정부, 소상공인 대표가 포함된 국정안정협의체가 경제·민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위기 극복의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둘째, 민생을 살리는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소상공인 부채경감 지원법, 온라인플랫폼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되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대규모 플랫폼과 점포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 처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감액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감액 예산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증액해야 합니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확보하고, 

윤석열 내란사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도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은 연말에 한번 벌어 1년을 버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사태로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탄핵 이후의 절차는 헌법재판소에 맡기시고, 국민 여러분들은 취소했던 송년회와 행사를 그대로 진행해주십시오.

이는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길이기도 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의 생계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소상공인의 희망은, 국민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소상공인들과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