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국수본 영장집행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국수본의 적법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이다.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과 기관이 법의 지배를 받으며, 이를 통해 사회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된 윤석열은 국수본의 합법적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대통령실과 국수본이 대치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수본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던 장소, 경호처 등 이번 내란 사태의 시작이자 끝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4시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대통령실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임의제출을 할 것인지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조차 3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12.3 내란죄에 동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중대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국수본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12.3 내란에 동조하는 또 다른 탄핵 사유이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즉각 현재의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국수본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수용하며, 국수본의 정당한 법 집행 활동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검찰에도 경고한다.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쥐고, 국수본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의적으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검찰이 국수본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는 현행 법령상 내란죄 수사를 담당하는 국수본의 수사를 검찰이 지연시키고 뭉개는 행위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이 역시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 위원회는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4년 12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