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사기관은 신속히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내란죄, 군사반란죄를 모의하고 지휘한 주요 임무 수행자입니다.

여인형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이재명 대표 등 체포 대상자들을 고지하고 체포를 위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제1호 포고문을 작성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국군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사령관 및 그 부하들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군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즉시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군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주저한다면 내란죄,군사반죄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군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십시오.

2024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