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명태균 공소장에 없는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이름!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숨기기 위한 검찰의 꼬리 자르기 규탄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68
  • 게시일 : 2024-12-05 17:18:25

명태균 공소장에 없는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이름!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숨기기 위한 검찰의 꼬리 자르기 규탄한다!

 

검찰의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소장에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없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2022년 8월 23일부터 2023년 11월 27일까지 16회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 받는 등 공천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명태균씨가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배모씨와 이모씨에게서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 부부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두 예비 후보자에게 자신에게 협조하면 공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했던 ‘대통령 부부’라는 단어가 이번 공소장에는 빠진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줘라”라고 하는 육성을 공개했고, 이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2번에 걸쳐 돈봉투를 줬다는 명태균씨의 진술도 나왔고 증언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명태균씨의 공소장에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공천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길 희망했던 배모 씨와 이모 씨를 각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청년정책기획위원회에 임명되게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명 씨가 “나에게 가만히 맡겨두고 있으면 당선된다”고 언급하며 공천 대가를 요구한 내용 등도 적시돼 있습니다.

 

명태균씨가 유력 정치인 등과 친분을 과시하고, 출마 예정자들을 여의도연구원 위원으로 임명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뒷배에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공소장에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또한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된 명씨의 휴대폰 은닉 장소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 21분께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소재의 도 산하기관 운영 기숙사 주차장에서 처남을 만나 휴대폰3대(특정 모델 1대 및 유·무광 지갑형 케이스에 들어있는 휴대폰 2대)와 USB 메모리 1개(로봇 모양)을 건네주면서 이를 숨기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은닉 장소에 대해선 '불상의 장소'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찰은 명씨가 언론 보도 등으로 검찰에서 자신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증거은닉을 마음먹었다며, 해당 휴대전화에 명씨의 정치활동이나 김 전 의원 외에도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공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형사사건 증거가 담겼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은닉 장소를 아직도 밝히지 못한 것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보여줍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당무개입

 

둘째, 여론조사 조작을 통한 대통령 당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셋째, 김건희 여사 돈봉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넷째, 창원산단 선정관련 국가기밀 누설과 부동산 투기

 

다섯째,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검찰에 요구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교체 전 휴대폰과 PC, 김건희 여사 코바나콘텐츠 관련 회계 자료 일체와 통장 입출금내역, 김건희 여사 개인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일체를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을 숨기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부메랑을 맞을 것입니다.

 

2024. 12. 5.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단장: 서영교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