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가치 실현으로 여성폭력 근절하겠습니다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1961년 독재에 저항하다 숨진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를 기리기 위해 시작된 이 날은 1999년 유엔 총회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1월 25일을 시작으로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해 민간과 정부가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이 40%에 육박합니다.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폭력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사진을 범죄에 이용할지 몰라 온라인 일상을 접어야 하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낯선 이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여성들은 일상 곳곳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서 기인합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구조적 성차별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러 형태의 폭력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 혐오, 성차별을 없애야 할 책임자가 컨트롤타워인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겁박으로 임기의 절반을 채웠습니다. 여가부를 존치하겠다고 말은 바꾸었으나, 9개월째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그 말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근 남녀공학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대를 비롯해 여대 전체를 폄훼하는 발언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사과했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여성혐오와 채용성차별을 부추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우영 이사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여가부 장관을 비롯해 제대로 된 인권의식과 젠더감수성을 가진 사람으로 공직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성평등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을 외면하고 여성혐오를 정쟁에 이용하면서, 이에 기댄 혐오세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평화의 소녀상’까지 훼손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자양분으로 자라난 세력들은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흔들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한국의 성평등 정책 후퇴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루 속히 훼손된 성평등 가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성평등 추진체계를 재건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방지법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과 정책을 제․개정하고 실효적인 정책 집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젠더에 기반한 폭력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가겠습니다. 더 이상 혐오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평등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입니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주저함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