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시작된 감사원의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은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감사원이 등장했습니다. 전임 정부를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감사원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과정을 감사하고는 정의용 전 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수사의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주장입니다.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끝없이 반복된,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이었지만 이번에는 심지어 억지 중에서도 역대급 억지입니다. 

첫째,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되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입니까? 

둘째, 정치 보복 돌격대 감사원의 반복된 장난질입니다. 감사원은 '검찰 정권' 아래서 자기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현 정부 출범 후 모든 영역에서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 왔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를 출발로,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월성 원전, 통계 등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5년을 탈탈 털어 왔습니다. 검찰청 산하 기관이라도 된 듯, 검찰에 수사 자료를 갖다 바치는 것이 존재 이유인 듯 행동해 왔습니다. 

감사원이 공무원, 민간인 가리지 않고 끝없이 사람들을 불러대 조사를 하고 억지 소설을 써서 그림을 만든 뒤에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대고 압수수색을 하고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감사원이 들쑤시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핑계로 괴롭혀 재판까지 간 이들 중 산업부의 공무원은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 기관이 얼마나 무리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 법원의 판결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끔찍했던 시간은 대체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저들은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정녕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칼춤을 계속 추겠다는 것입니까? 

셋째, 사드 관련 수사 의뢰의 심각성은 감사원이 외교안보 정책까지 말장난을 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외교안보는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해가 얽혀있고, 복잡한 주변국의 요구들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복잡성과 예민함을 모두 무시하고, 감사원이 무식하게 무 자르듯 잘라 자신들이 그린 그림에 맞게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으로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도 끝없는 외교 노력으로 풀어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을 잘 알았기에 고마움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다는 말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억지 감사, 억지 수사에 이제 국민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를 백날 천날 괴롭힌다고, 현 정부의 실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제발 전임 정부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돌파할 수 있는 위기였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입이 아프도록 말했지만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감사원은 더 늦기 전에 정권의 돌격대 놀음은 그만두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4.11.19.

더불어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