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았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은 경기도 및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검독위)는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를 공개합니다.  

검독위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측 핵심 측근 인사의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측근은 김 회장이 ‘어머니’라 부르는 인물 중 한 분이며, 조카들과 함께 쌍방울의 전주(錢主)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5월 29일과 6월 7일 두 차례에 걸친 통화 녹취에서 이 측근의 증언이 갖는 신빙성입니다.  

첫 번째 통화 내용이 언론 보도된 후 이뤄진 두 번째 통화에서, 이 측근은 김성태 회장 관련 보도가 ‘과도했다’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자신의 발언이 김 회장에게 불리하게 방송에 활용된 것에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첫 번째 통화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반증합니다. 동시에 이 측근이 김성태 회장과 매우 가까운 관계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합니다.  

녹취록에서 드러난 사실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쌍방울 그룹은 최소한 2018년 중반부터 독자적으로 희토류 선점을 위한 대북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사업의 목적은 북미관계의 급진전에 맞춰 북한의 희토류를 선점하는데 있었습니다. 쌍방울은 장원테크와 KH건설, 2개 기업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원테크는 마그네사이트를 가공하는 기술을 보유했고, KH건설은 희토류 매장량 측정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쌍방울은 2018년 7월부터 장원테크 인수를 시도합니다. 상반기 7,400~7,500원이었던 주가는 협상과정에 1만 3,4천원대로 2배 가까이 상승합니다. 베트남 현지 공장 실사도 진행했고, 안진회계법인과 12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9억원은 선입금했습니다. 쌍방울은 KH그룹과 함께 이엑스티(KH건설로 사명변경)도 인수합니다.  

1심 법원은 “2018년 12월 이화영의 권유 이전에는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미 그 이전부터 쌍방울그룹이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쌍방울은 희토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북사업을 준비합니다. 북한 냉면식당인 ‘옥류관’을 서울에서 열 계획도 수립합니다.  

둘째,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경기도 및 이재명 지사와 전혀 무관하며 희토류 선점을 위해 중국에 현지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쌍방울은 북한과 교섭을 위한 중국 현지사무실도 설립합니다. 인력과 실무를 책임진 당사자로 최○○이라는 실명까지 등장합니다. 최씨는 김만배 출소 때, 오토바이로 김만배를 빼돌려 일명 헬맷맨으로 불린 사람입니다.북한의 희토류 선점을 위한 쌍방울 대북사업은 경기도와 하등 상관이 없고 이화영은 당시 쌍방울이 여야 정치권 양측에 보험을 두는 차원에서 사외이사로 채용했을뿐이며, 사건이 얽히고 설킨 틈에 검찰의 조작에 의해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김성태와 이 대표가 사실은 얼굴 한 번 본 일이 없고, 통화도 하지않았다는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셋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입증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김성태 회장이 원치 않게 제3자, 즉 이재명 지사를 연루시키게 된 것이며, 이는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성태를 상대로 징역10년~20년 살고오면 기업들이 다 망가질 것이라고 압박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온갖 그물망을 다 씌운 것이며, 이화영 때문에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쌍방울의 희토류 사업을 위해 한발도 움직일 사람이 아니고 쌍방울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검찰이 유일하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연이 닿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고리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기소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늘 검독위가 공개한 새로운 증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검독위도 새롭게 공개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왜곡과 조작수사로 일관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준호, 박균택, 민형배, 김용민, 이성윤, 유종완,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승원, 모경종, 박선원, 박지혜, 백승아, 안태준, 양부남, 이건태, 이용우, 이재강, 전용기, 정준호, 주철현, 김성진, 노영희, 박성오, 안귀령, 이지은, 전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