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익 포기! 윤석열 정권 대일 굴욕외교 규탄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정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 훼손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 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독립운동이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됐고, 그 독립정신은 곧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것이다.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고, 바로 세워야 함이 당연하다. 윤석열 정권은 이 책무를 잊고, 계속되는 뉴라이트 인사 참사와 굴욕외교로 우리 국민이 가진 자긍심마저 짓밟고 있다.

지난해 3월 우리 정부는 이미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유엔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9일에는 유엔 공식 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근거 없다’며 부인했음에도 한국 대표는 침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가히 참담할 정도다.  

우리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유로 들었다.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이다. 작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미흡하며 ‘2015 한일합의’ 개정 권고를 할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한다는 둥 망언을 일삼았다. 역사왜곡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정부가 침묵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발벗고 나섰어야 할 일이다. 

2017년 정부의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발간한 보고서에도 “보편적 인권 문제, 역사적 교훈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걸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한 바 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각 국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위해 일본의 전방위적 로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가 정부를 대신해 베를린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국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무대책이 벌인 참사다.

현 정부의 무대응은 이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의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윤덕민 주일 대사는 등재 추진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외교적 파장이 온다”라는 망언을 일삼았다. 또한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일 간 투표 대결 없이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유체이탈적 화법까지 구사했다. 

유네스코 등재 이후 일본은 더 가열차게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도광산 기숙사 터에 세워진 새 안내판에는 ‘강제’ 언급이 지워졌고, 제 2의 사도광산으로 불리는 구로베 댐, 아시오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후생성 자료에 따르면 아시오 광산에는 조선인 2,416명, 구로베댐에는 1,000명이상이 강제동원된, 우리 민족의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작성한 세계유산 등재 지원서에는 강제동원의 역사 언급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사도광산이라도 제대로 대응했다면, 일본이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향해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 없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온갖 노력을 해도 모자란데,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에게 마저  왜곡된 역사를 물려주려 한다. 이번에 통과한 역사 왜곡 교과서는 무려 338건의 오류가   발견됐고, 현 교육부 장관이 저작자로 참여하는 등 불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검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교과서의 저자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조선 정부의 착취와 수탈이 제한 되기 시작했다”는 망언을 일삼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이런 총체적 부실 교과서를 기어코 학생들의 책상에 올려놓으려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 그 이상을 다 내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물겨운 일본 변호는 이제 손에 꼽을 수도 없을 정도다. 대통령 곁에 있는 자들이 그 원흉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개입 허용,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 김태효 실장이 대표적 인물이다. 그 외에도 역사를 짓밟는 망언을 일삼는 국무위원들과 각 요직을 꿰찬, 밀정에 가까운 인물들은 독도를 지우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등 서슴없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는 3.1운동과 임시정부 계승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있어 역대 정부가 유지해온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 방식’으로 회귀할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낼 것을 촉구한다. 

둘째,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이제 전시 성폭력 근절과 인류보편적 여성인권과 평화 수호의 문제이다. 유엔의 모든 인권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고 있는만큼, 우리 정부도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를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과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댐 유네스코 등재에 적극 대응 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취소로 우리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데 동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뉴라이트 식민사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사들을 즉각 경질해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김용만·이준식·추미애·이학영·소병훈·김정호·유기홍·임호선·김준혁 ·이수진·문진석·전용기·이용우·이재강·윤종군·백승아)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