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계좌주’ 영장 청구 안 했다더니 압수수색 드러나... 檢, 3번째 거짓말, 검독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한 대응 검토
‘계좌주’ 영장 청구 안 했다더니 압수수색 드러나... 檢, 3번째 거짓말
검독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한 대응 검토
검찰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도 하지 않아놓고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금세 들통났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거짓말을 한 적 없다”며 브리핑 때 “전주(錢主) 중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없다고 언급했다“며 말장난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옹색한 해명이었지만 이마저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중 이○○ 씨에 대해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씨의 거래 내역 가운데 법원이 주가조작 범행으로 인정한 것은 없습니다. 반면 주가조작 공범들이 짜고 친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건희 씨의 계좌는 47건으로, 절반 가까이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도 검찰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며 거짓말 브리핑을 해놓고, 해명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 하나 살리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쌓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범죄자 김건희 씨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에서 진실을 가려볼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학력 및 경력 위조, 논문 표절 등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따져 물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방탄’이고, ‘사법방해’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음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 “장모는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손해만 본 뒤 인연을 끊었다.”,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관계는 없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들입니다.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던 장모 최은순 씨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아내 김건희 씨는 ‘절연’한 사람에게 주식 관리를 맡겼고, ‘손절’한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다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좌가 활용당했다는데 검사가 낸 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 씨 모녀는 23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것입니다.
주가조작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중대 범죄를 덮어준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입니다. 검찰은 왜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과 혈세로 김건희 씨의 범죄를 덮어주는 로펌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2024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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