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부속실로 전락한 검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오늘(10월 17일),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국민적 분노와 정의의 목소리보다 김건희 여사의 기분을 더 우선시하는 검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는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법원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총 48회에 걸쳐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다는 법원의 판단,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대표와 일주일 동안 4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수사 기록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사실 앞에서도 검찰은 ‘무혐의’라는 방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주가조작의 주도자였던 김 모 씨가 우려했던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잡혀가는 상황”은 이제 완전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고 손해를 본 ‘전주’는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정작 23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김건희 여사 모녀는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범죄의 실체가 이토록 명확한데도, 검찰은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사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온 소환 조사마저도 김건희 여사의 기분을 고려해 제3의 공간에서 몰래 진행됐습니다. 기소 여부는 이미 정해졌고, 검찰 인사권은 이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더는 검찰이 아닌, 권력의 제3부속실로 변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검찰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권력의 개입입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대담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력하는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권력이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날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검찰을 뿌리부터 철저히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권력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치 검찰이 외면한 정의, 국민과 함께 되찾겠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