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은 기밀로 숨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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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형 국회의원은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급 기밀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재외 공관에 발송한 것으로 부산엑스포유치 판세분석과 함께 ‘유치전에 총력을 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의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실현 불가능’, ‘1차 투표 치열한 접전', '2차 투표 한국 과반 득표’라는 전문의 판세분석 내용은 119대 29라는 처참한 실제 결과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외교부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자료였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개되기 전, 외교부 장·차관은 여러 공식석상에서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습니다. 문건이 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 문건을 숨겨야만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무능에 대한 사과 대신 전문 입수 경위만 반문했습니다.

여당 외통위원들은 전문 공개를 ‘범죄’로 규정하고 김준형 의원에게 ‘국익을 해치는 행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보안 논란은 외교부의 무능을 덮는 물타기입니다. 

실제 결과와 동떨어진 판세 분석 때문에, 부산 시민과 우리 국민들은 큰 실의에 빠졌습니다. 

외교부의 판세분석을 들고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유치전을 벌인 우리 외교관들은 양치기 소년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드러난 무능력 앞에 해명과 사과를 먼저 해야 합니다. 

기밀이 무능을 숨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해당 문건 공개가 보안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해당 문서는 올 6월 30일을 끝으로 기밀문서가 아닌 일반 문서로 풀린 것입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각종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공익을 위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규율'이라는 이름의 억압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물타기용 보안규정 논쟁은 접고 그 내용에 담긴 외교부의 무능을 지적하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4년 10월 7일

외교통일위원회

권칠승, 김영배, 위성락,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김준형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