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야3당 행안위 위원 합동, 증인을 숨겨주고, 모든 자료를 은폐하는 자 대체 누구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614
  • 게시일 : 2024-10-07 14:01:59

증인을 숨겨주고, 모든 자료를 은폐하는 자 대체 누구입니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며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 중 유독 용산과 관련된 인사들만 왜 도망다니고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의혹이 제기된 21그램 대표 두 명의 경우에는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42일 동안이나 아무 일도 없는 듯 대통령실 출퇴근을 한 강기훈 행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태는 누가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증인들에게 '내가 다 책임질테니, 전화도 받지 말고 숨어 다녀'라는 식으로 부추기는 이는 대체 누구입니까.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용산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가능하기나 한 일이겠습니까. 

 

특히 21그램의 경우 직원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라는 무거운 공사 책임을 맡게 되었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컨텐츠 등과 긴밀한 인연이 있다는 것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1그램 대표를 숨겨 이득을 보는 이가 누구인지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공사의 계약 주체이고, 예산을 집행하고, 심지어 준공검사에 사인까지 해 준 행안부 역시 단 한 글자의 자료조차 내놓지 않으며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21그램과 본인들이 계약을 해 놓고도,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자격 검토를 한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어떤 물음에도 묵묵부답입니다. 21그램이 제출한 견적서 및 계약서, 관저 준공검사조서, 청사관리본부가 지원한 행정업무 내역 및 관여 공무원 명단, 조달청의 업체 검증 자료, 대통령실과 행안부 사이의 업무 분장 관련 문서, 관련 회의록 등 무엇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점을 백번 감안한다해도, 모든 자료가 다 제출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저 공사와 관련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이 정말 당당하다면, 입을 꾹 닫고 있을 이유는 단언컨대 없을 것입니다. 

 

국회 행안위 야3당 위원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국정감사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합감사를 비롯해 관저 공사 관련 청문회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으로 막는다 해도, 진실은 끝내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끝까지 진실을 쫓겠습니다. 

 

2024년 10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