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는 가짜뉴스’?

처참한 현실 인식을 가진 한덕수 총리는 국민께 사죄하라

어제 한덕수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구급차 재이송,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뉴스”라며 “어디에 죽어나가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덕수적 사고’입니까? 한덕수 총리의 처참한 현실 인식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의료공백에 응급실 의료 인력은 물론 배후 진료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응급실이 구급차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살 수 있었던 환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짜 현실’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밤새 당직을 서고도 다음날 외래와 수술까지 해야 하는 현장의 의사들, 구급차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면서도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수십통 전화를 걸어야 하는 구급대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한밤중에 다치기라도 하면 치료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의 배경에는 국민 보건의료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안일한 상황 분석에서 출발합니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 98%가 유지하고 있다”말하고, 박민수 차관은 “전화해서 (병원을)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복지부는 국민들의 협조로 응급실 환자가 줄었고 응급실 내원 환자 사망자 수가 3.4% 줄었다고 발표하며, 응급의료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수치로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응급실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올해 2월 전공의 사직 후 각 병원들이 응급실 침상부터 줄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은 20여개 이던 응급실 병상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응급실 의료 인력이 없고 배후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병원 불만 켜졌다고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부 논리라면 만약 응급실이 폐쇄되어 환자가 없을 시, 사망률이 0%라고 자화자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료공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부터 환자 수용을 한번 이상 거부당한 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 ‘재이송 건수’는 총 3071건이고, 의료공백 전 보다 약 46.3% 증가했습니다. 

의료공백 기간 동안 권역센터 응급환자 1천명당 전원 환자수는 전년보나 5.2명 증가했고, 중증의 경우 7.2명 증가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사망은 1.6명 증가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들이 더 많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올해 암 수술 환자는 작년 대비 1만 1천명 이상 감소했고, 그중 75%(8,392명)가 빅 5병원에 해당합니다. 중증과 응급 환자 뿐만 아니라 암 환자 수술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의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뉴스’ 발언 전날에도 파주에서 심정지가 온 생후 4개월 영아가 11개 병원으로부터 수용 불가를 통보받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산에서는 50대 심혈관 환자가 15개 병원에서 수용 거부를 당하다 돌아가셨고,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7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후 8번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살 여아가 열과 경련증세를 일으켜 응급실을 찾았으나 11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하고 결국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구급차 재이송 문제는 지금 처음 생긴 문제가 아니지만 의료대란으로 재이송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살릴 수 있는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증가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현재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구급대원 및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그외 병원약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더니, 이제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희생마저 의료대란 축소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십시오!

지금의 의료대란의 원인과 책임은 졸속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습니다. 또한,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키우는 것은 윤 정부의 처참한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한덕수 총리는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또한, 의료대란을 초래하고도 ‘문제 없다’ 국민을 속이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십시오. 그것이 의료대란 극복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일 것입니다. 

2024. 9. 13.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