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하다하다 대통령 부부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깁니까? 특검의 칼을 더 벼리겠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사업체 선정 관여 여부 등 의혹을 풀기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대통령실 직원 해임과 다수의 면피성 주의조치로 끝났습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가 공사를 주도한 대통령 관저는 공사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도면의 제출도 없이 준공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저의 준공처리는 국가계약 법령에 따른 방식과 절차, 즉 계약의 이행여부를 계약서와 설계서, 관계서류 등에 따라 검사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무시된 채 이뤄진 셈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고발이 아닌 ‘주의’조처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앞으로 대통령 관저와 같은 고도의 보안시설 등에 대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법령 등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처만 하고 끝냈습니다. 

감사 결과 공직에서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당시 경호처 부장급 직원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최근 불거진 한남동 관저 내 한옥 정자 신축과 사우나·드레스룸 증축 의혹 등도 감사 대상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국무회의, 국회보고 등 극히 절차적, 형식적 과정에 대한 감사만 실시했습니다. 월성원전 감사 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먼지털이식 감사와는 크게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집무실, 관저, 경호시설 공사 등에서 발생된 위법사항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용산 졸속 이전에서 자초됐음을 의도적으로 간과했습니다. 이정도면 용산 이전 과정에서의 더 큰 불법을 가리기 위한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습니다. 

사실상 수억에 가까운 돈을 빼돌려 놓고 경호처 직원 하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의혹을 덮으려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이 다시 궤도에 오르자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감사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칼을 더 벼리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을 기필코 관철시키겠습니다.

2024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