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경찰이 자기 일부터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지팡이 경찰의 행태가 잇따라 뭇매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부여된 힘을 국민을 지키는데 쓰지 않고 권력의 눈치보기에만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9월 11일 국회 앞에서 있었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집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배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소음기준치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음향장비를 빼앗으면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었습니다. 

이는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공권력이 자신의 근본 책무를 잊고, 형식적인 법 준수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비록 심각한 부상자는 없다 하더라도, 어제 벌어진 충돌에 대해 우려가 큰 이유는 경찰 자신에게 있습니다. 과거 집회와 시위를 막겠다며 청와대로 가는 모든 길목을 막고 차벽을 세웠던 경찰, 맨 몸으로 참여한 시위자에게 물대포를 쏘아 생명을 빼앗아간 경찰, 그 어두웠던 경찰의 과거를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최측이 소음기준을 어겨서라는 경찰의 변명은 궁색합니다. 소음기준 관련 신고는 집회 진행 내내 단 한 건 뿐이었음에도, 음향장비 등 확성기를 빼앗는 폭력적 방식을 먼저 쓴 것은 경찰입니다. 평화적인 대화로 상황을 해결하기를 포기한 것은 주최측이 아니라 경찰인 것입니다. 

특히 박홍배 의원은 이 집회가 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찰 측에 협조를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경찰 차단조가 든 방패에 밀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는 규정에 따라 집행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소음기준을 지키지 않아 실시한 경찰의 확성기 일시보관조치는 올해 6건 밖에 하지 않은 굉장히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은 처음부터 갈등을 만들고 폭력을 유도하려 했던 것 아닌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 이런 기조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경찰의 행태는 이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 자살예방의 날에 김건희 여사가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구조 현장 등을 살펴봤다 합니다. 

엄연히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통솔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임에도, 아무 권한도 없는 영부인이 현장을 점검하고 경찰 공무원의 보고를 받는 그 장면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포대교 위에 선 일선 경찰관과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경찰 조직이 지금 해야할 일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손 부비며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스토킹, 묻지마 범죄, 마약 범죄 등 지금 이 순간도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야당 의원과 노동자들에게 힘 쓸 시간에 경찰을 진짜 기다리는 곳에 더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신정훈 위원장, 김성회, 모경종, 박정현, 양부남,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채현일, 한병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