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입장문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은 우리당의 여러 제안 중의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2000명이라는 무리한 정원 규모를 설정하여 밀어붙이고, 독선적이고 폭력적 태도로 의료현장의 반발을 키우고, 의료공백을 메울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채 갈등만 부추겼습니다.

게다가 응급의료 현장에서 절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해 왔던 정부가 아직도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당정갈등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공포와 절망을 느껴 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현장복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첫째,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대란을 해소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또한,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드리는 바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2024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위원장 박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