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수급액은 깎는 국민연금 정부안, 국가의 책임은 어디있나

어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8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된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입니다. 

첫째, ‘13/42 모수개혁안’은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로서 정부의 개혁안은 소득대체율 하향 중단일 뿐 소득보장 강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 월 66만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3만원 받게 되어 결론적으로 3.3만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여건을 자동적으로 반영하여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입니다. 

현재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차년도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물가상승률에 조정률(가입자수·기대여명)을 빼고 산출하게 됩니다. 장치의 기본설계가 동일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신규수급자는 생애총급여의 16.8%, 2050년 신규수급자는 17%가 삭감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으로 ‘용돈 연금’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특히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셋째,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졸속 정책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를 국민들게  강요할 순 없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기피 현상이 우려됩니다. 오히려 부모세대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부모세대의 노후불안은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넷째,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에서도 국가의 책임은 없습니다. 

크레딧 확대는 민주당의 오랜 주장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겨있던 ‘사전지원 방식 변경’과 ‘국고부담 비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취지가 반감될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공론화위원회 합의안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있는 약속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가입자인 국민의 책임을 너머 국가의 책임이 함께 해야 합니다. 신규 세원 확보, 국고 투입 등 국가의 재정 역할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연금조차 국민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튼튼한 국민연금’을 위해 국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을 가져오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하겠습니다. 

2024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