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근절,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9월 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여권통문의 날’입니다.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정치참여권, 경제활동 참여권을 주장하며 통문을 발표한 날입니다. 2019년 10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7월 첫 주였던 ‘양성평등 주간’을 9월 첫 주로 옮겨서 함께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세기 전에 정치와 경제활동 참여의 평등을 주창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4년 ‘성 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하위권(146개국 중 94위)이며, 특히 정치권한 분야가 매우 낮은 수준(성평등 달성율 22.5%)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수 60명으로 처음으로 20%를 기록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8%(2023년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성별임금격차도 28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31.2%, 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55.6%(2023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서 디지털성범죄는 더욱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평등을 위한 여성들의 외침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간절함으로 다가옵니다. 

최근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성범죄 확산으로 또다시 여성들의 일상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학교, 직장, 심지어 가족까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과 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성적 대상화되고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여성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오래된 차별적 인식과 사회구조가 온라인 공간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디지털성범죄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직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며 평등을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을 위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6개월째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방지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정치적 위기 때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드는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과 공포로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지금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종식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번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삭감된 피해자 지원 예산을 복원하고 관련 상임위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는 디지털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인하며 성평등추진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성평등 사회 실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혐오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 일․생활균형법 제정 등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