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합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가 28일 의결한 '불법적 방송장악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부당하다는 적반하장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잇따른 사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제동으로 불편한 심기는 짐작이 갑니다만, 정당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하다니 말입니다. 도대체 김태규 대행 머리 속에 3권분립 개념이 있긴 한 겁니까. 김태규 대행과 방통위가 왜 감사원 감사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국회에서 수 없이 언급되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 차분히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첫째,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실질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국회에 설명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태규 대행은 적반하장,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답변과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일은 역대 방통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 이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취임식 당일, 그것도 불과 1시간 45분만에 83명의 후보를 심사해 공영방송 이사 13명을 선임해 버렸습니다. 이 졸속심사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설명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해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둘째,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 인용 결과가, 이번 방통위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구조 의결의 부당함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불법성이 없다면 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겠습니까. 하긴, 사법부의 판단조차 받아들이지 못해, 이어진 KBS 이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방통위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불신한 것으로 국회무시에 이은 사법부 무시이며 3권분립 무시입니다.

김태규 위원장에겐 긴말조차 아깝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불법성이 없다면 문제의 7월31일 속기록을 비롯해 선임과정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면 될 일입니다. 

김 대행이 방통위 사무처 공무원을 걱정하는체 하는 모양은 마치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격입니다. 불법적 심의과정에 죄 없는 공무원을 동원해 놓고 직원들에게 답변을 미루며 그날의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누구입니까?

결자해지, 하렵니까. 그렇다면 김태규 대행은 지금이라도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친일적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김대행이라도 공개문서에 "이지메" 같은 일본어를 쓰는 건 지나치게 속보이는 행태라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2024. 8. 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
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